Loading...
  • Notice

공지사항

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,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풍이 되겠습니다.

전기·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옥외광고 가능해진다

2019.04.25 10:11

inpoong

조회 수1521

electric-car

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시설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
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

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의 타사광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.

구체적으로 ▲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에 옥외광고 허용, ▲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 타사광고 허용, ▲전기철도 교각에 옥외광고 허용, ▲(불법 주·정차 단속 등을 위한)공용차량에 전광판 설치 허용 등이 있다.

 

이 개정안에 따라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의 차양면과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표시해도 된다.  기존에는 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 시설의 차양면에만 옥외 광고를 걸 수 있었다.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시 민간 투자 부담이 덜어져 충전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.

 

또한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 간판에도 상업지역 건물과 동일하게 타사광고(건물·토지·시설물 등의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광고물)를 허용하였다. 단, 특별시 5층·광역시 4층 등 일정 층수 이상의 건물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(통상 30∼50m)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.

 

아울러, 전기철도 교각에는 3년간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. 추후 사업 성과를 검토해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. 뿐만 아니라 불법 주·정차 단속 등 야간공무를 수행하는 공용차량에도 시민 안전 확보 등의 이유로 외부 전광판을 달 수 있게 된다. 현재는 차량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.

 

개정안은 또 소상공인의 창·폐업 부담을 줄였다. 작업장을 임시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없이도 분실 사유만 기재하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.

 

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“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옥외광고물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댓글 쓰기

비회원 프로필 이미지
댓글 0
17 보건복지부-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,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제작파일 첨부됨
  • 작성자 : inpoong
  • 작성일 : 2020.09.15
  • 조회수 : 1439
inpoong 2020.09.15 1439
16 인풍, 한국 최초 WOO(세계옥외광고기구) #OurSecondChance 글로벌 캠페인 참여 7
  • 작성자 : inpoong
  • 작성일 : 2020.09.15
  • 조회수 : 4720
inpoong 2020.09.15 4720
15 인풍, 강남대로 G-Vision 통해 광복절 75주년 기념 캠페인 전개
  • 작성자 : inpoong
  • 작성일 : 2020.08.14
  • 조회수 : 5637
inpoong 2020.08.14 5637
14 인풍, 강남대로 유일무이 커브드(Curved-LED) 전광판 ‘G-Vision’ 공개
  • 작성자 : inpoong
  • 작성일 : 2020.07.28
  • 조회수 : 985
inpoong 2020.07.28 985
13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(BRT) 12월 30일 전면 개통
  • 작성자 : inpoong
  • 작성일 : 2019.12.30
  • 조회수 : 1229
inpoong 2019.12.30 1229
현재글 입니다. 전기·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옥외광고 가능해진다
  • 작성자 : inpoong
  • 작성일 : 2019.04.25
  • 조회수 : 1521
inpoong 2019.04.25 1521
11 서초구 전자게시대,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변신…직관적 안내로 공익 기여
  • 작성자 : inpoong
  • 작성일 : 2019.04.08
  • 조회수 : 1360
inpoong 2019.04.08 1360
10 인풍, 서초구 전자게시대에 실종아동 찾는 공공캠페인 전개
  • 작성자 : inpoong
  • 작성일 : 2019.03.20
  • 조회수 : 1233
inpoong 2019.03.20 1233
9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동조합 첫 사업설명회 성료
  • 작성자 : inpoong
  • 작성일 : 2019.03.18
  • 조회수 : 1025
inpoong 2019.03.18 1025
8 서울지하철, 정치·종교·혐오 광고 금지한다…교통공사 심의 기준 확정
  • 작성자 : inpoong
  • 작성일 : 2019.03.12
  • 조회수 : 1000
inpoong 2019.03.12 1000